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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ㆍ아베 21분 회담…위기감 공유, 강제징용 이견은 여전

중앙일보 2019.10.24 18:16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한ㆍ일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일왕(일본에서는 천황) 즉위식 참석을 위해 방일한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ㆍ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ㆍ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예정된 10여분을 넘겨 21분 간 이어진 회담에선 이 총리가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는 취지가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당국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양국이 공통적으로 발표했다.

"양국관계 이대로 방치 안돼" 공감대

하지만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관방 부장관은 당초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회담이 끝난 뒤 3시간만에 열어 “아베 총리가 모두발언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국제법을 명확하게 위반하고 있어, 일ㆍ한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부터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당초 한국은 물론 일본 측 회담 보도자료에도 아베 총리가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만 돼 있을뿐 이런 구체적 표현은 없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자리를 안내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자리를 안내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ㆍ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고 답했다. 또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ㆍ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 "강제징용 판결 국제법 위반" 아베 발언 소개

일본 정부는 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으므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법원 판결이 협정을 부정한 게 아니라 해석을 달리 한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의 메시지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몰아가는 일본의 구도를 약화시키고, 협정에 대한 양국 간 견해 차이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오카다 관방부장관은 브리핑에서 이 역시 달리 얘기했다. “이 총리는 서로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지만, 일본 입장은 한국이 먼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며 이견을 부각했다. 그는 또 “양국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을 위해선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끝으로 이날 회담이 종료됐다고 공개했다.

아베, 회담 말미에 또 강제징용 언급  

이 총리는 회담 말미에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던 만큼 오카다 부장관의 설명대로라면 아베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 차례, 회담 막바지에 문 대통령 친서를 받은 뒤에 또 한 차례 징용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총리관저의 브리핑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열린 게 됐다. 이를 놓고 한국 측에서 회담에 대해 희망적인 해석을 내놓자 일본이 이를 경계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회담을 마친 이 총리는 귀국 전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진 외교당국간 비공개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고 받아들인다. 이제부터는 (협의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 "이제부터 협의 속도 기대" 

외교가에선 일단 양국이 관계 악화에 대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해 협의하기로 한 대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간 한국 때리기에 몰두했던 아베 총리가 한ㆍ일 관계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서울에서 내신 브리핑을 열고 “외교 당국 간 각 레벨에서의 협의를 통해서 ‘1+1(한ㆍ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안’을 포함해 포함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고 간극이 좁아진 면도 있다”면서도 “아직은 (전반적으로)간극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외교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외교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경화 "양측 간극 좁아진 측면도"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 전에 뭔가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아보자는 공감대는 양국 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각기 현재의 조치를 일단 중단한 상태에서 진지한 협상을 개시하고 정상회담까지 이어가보자는 잠정적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약 1달 동안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판가름할 외교 당국 간 관련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1월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3 정상회의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있는데, 두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함께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백민정 기자,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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