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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관의 쓴소리 "답은 나와있는데 실행을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9.10.24 16:26
 "답은 나와 있는데 실행을 못 하고 있다. 지켜보기 안타깝다."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쇼크에 24일 한 전직 경제부처 장관은 답답함과 무력감을 이렇게 토로했다. 경제부처 전 장관 A씨는 "투자와 순수출이 나쁘니 아무리 정부 지출을 늘려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며 "해법은 투자와 순수출을 늘리는 건데, 이는 결국 기업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활력이 되살아나야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얘기였다. 그는 "현 정부의 얘기처럼 재정이 (민간투자를 늘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재정 확대는 나중에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부담이 된다"고 걱정했다.  
 
경제부처 전 장관 B씨는 "정부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 낙관론을 걱정했다. B씨는 "아무리 '경제는 심리'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국민을 상대로 '희망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듣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솔직하고 과감하게 정부의 경제전망치부터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거시정책에서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지금처럼 재정을 쏟아붓는 방식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공기업의 내년 예산까지 올해로 당겨서 쓰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단기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세계 경제와의 성장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들어 미국이나 세계 경제와의 성장률 격차가 너무 커졌다. 우리가 이미 (성장이 안정화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장이 뒤처지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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