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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한·일 간극 좁아진 면 있어"..강제징용 1+1 수정안 논의되나

중앙일보 2019.10.24 15:2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한일 외교 당국이 “(기존의)‘1+1(한ㆍ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안’을 포함해 그 밖의 다른 여러 요소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로 악화됐던 한·일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찾아질지 주목된다.  
 

24일 기자 브리핑서 "여러 요소 협의 중"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외교 각 레벨에서 여러 다른 요소를 감안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한층 깊어졌고 간극이 좁아진 면도 있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간극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논의 과정에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간극이 좁아진 면이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미묘하다. 물밑에서 기존 1+1안 외에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거나, 적어도 한국 측이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어떠한 수정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설익은 상황”이라면서도 재차 “1+1안을 포함해서 그 밖의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서 6월 한ㆍ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 마련 방식을 제안했지만, 일본 쪽에서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강 장관은 다음 달 23일부터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심도 있는 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어야 신뢰가 회복되고 우호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3~24일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SMA) 협정과 관련해서는 “미국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우리가 유지해온 SMA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기준으로 정해왔던 기존의 방침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 비용, 연합훈련 한반도 전개비용 등 주한미군 바깥의 비용까지 광의의 방위비로 간주해 이를 분모로 해서 분담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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