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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아베 21분 회담 "한·일 관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중앙일보 2019.10.24 13:35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 회담에선 ‘양국 현안이 조기 해결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
 

1년 만 한·일 최고위급 대화, 21분간 회담
“동북아 중요한 파트너” 문 대통령 친서 전달
아베 "약속 준수"에 이낙연 "협정 준수했다"

이 총리는 회담에서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를 촉구했다”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전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한관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일한 관계는 아주 어렵지만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베 "국가간 약속 지켜야" 

아베 총리의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준수를 의미한다. 현재 한·일은 강제징용 판결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과 이에 따른 경제협력자금 지원 등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긴 했지만, 양국 갈등 원인인 징용 문제에선 기존 입장을 그대로 한 셈이다. 

이낙연 "청구권 준수해왔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의 이런 입장을 듣고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란 아베 총리의 압박에 이 총리가 ‘국가 간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을 ‘청구권협정을 무시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로 규정해 압박하고 있다”며 “총리 메시지는 이런 구도를 약화시키고, 협정에 대한 양국 간 견해 차이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강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하고 있다. [뉴스1]

이 총리는 회담 말미에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겼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또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도 담겼다고 한다. 아울러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로 레이와 시대가 개막된 것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국민의 태풍 피해에 대해 위로를 보내준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11시 12분 시작해 11시 33분까지 21분간 진행됐다. 당초 10여분 예정됐으나 더 길어졌다. 또 당초엔 한·일 모두 만남의 성격을 ‘면담’으로 예고했으나 일본 측이 ‘회담’으로 발표하면서 총리 회담으로 정리됐다.
회담엔 정부에서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최병환 국무1차장, 정운현 총리비서실장, 추종연 총리실 외교보좌관,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도쿄=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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