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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감서 '美대사관저 월담사건' 화두…경찰 무기력 대응 질타

중앙일보 2019.10.24 13:04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변선구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변선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4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침입자들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경찰이 검문검색을 안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경찰이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는 비난을 받으면 앞으로 법 집행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느냐"고 말했다.
 
사건과 관련된 경찰 책임자에 대한 감찰 조사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책임자의 거취를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재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진연 회원들의 폭언과 방해가 있었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영상을 분석해 사법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 또한 "우리 안보와 경제를 도와주는 미국의 대사관저를 침입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 발생 이후에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는데 대사가 섭섭함을 전달했다"며 "직원 2명이 약간 다쳤는데 정부 당국이 미안함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미군 지원금 5백 증액 요구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배치된 의경들은 경찰봉을 휴대하지 않았고 담을 넘는 시위대를 제지하지 못해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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