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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 다크웹 운영·이용자 신상공개‧강력처벌” 청원 20만 ↑

중앙일보 2019.10.24 11:00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3일만에 20만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지난 21일 올린 청원글에서 “한국인 손모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강간, 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 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20만9000여명의 동의를 확보했다. 20만 이상의 동의가 이뤄지는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한달 이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된다.
 
최근 한국과 미국, 영국 수사당국은 폐쇄형 비밀 사이트 다크웹을 이용해 25만건 이상의 아동 포르노를 유통한 한국인 손모(23)씨와 12개국 이용자 337명을 체포‧적발했다.
 
특히 사이트 이용자 중 한국인이 223명으로 미국(92명)이나 영국(18명)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사진 경찰청]

[사진 경찰청]

 
이번 사건으로 손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사이트에서 아동 포르노를 한 번 내려받은 이용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 대조를 이뤘다.
 
이에 청원인은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현재 복역 중인 손모씨와처벌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이 ‘합당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데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며 운영자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 공개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조두순 사건 이후 변한 게 대체 무엇인지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이 더는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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