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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때 파출소 방화혐의 시민, 숨진 후에야 누명 벗어

중앙일보 2019.10.24 10:35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항쟁 [연합뉴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항쟁 [연합뉴스]

부마 민주항쟁 때 파출소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시민이 숨진 후에야 누명을 벗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소요·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3년 형이 선고된 고(故) 황모(1996년 사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박정희 정권 유신독재 반대 시위에 참여해 부산 중구 남포동 파출소 등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불을 지르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당시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 행위에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법정에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 등에 근거해 당시 수사기관에서 황씨의 자백을 끌어내려고 고문, 가혹 행위 등 방법이 사용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백 외 나머지 증거는 황씨가 구체적으로 소훼 행위 등에 가담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부마항쟁 당시 시민 사이에 '유신철폐' '민주회복' 등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황씨 등 시위대의 행위를 소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1979년 11월 제2관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황씨에게 소요죄·공용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3월 상급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황씨는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검사는 지난해 4월 황씨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재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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