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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영장 결과가 '조국 소환' 가른다

중앙일보 2019.10.23 16:44
조국 전 법무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이날 조 전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종택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이날 조 전 장관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종택 기자

 
조국(54)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법정에 선 가운데 정 교수 영장 발부에 따라 조 장관 소환 조사 방침도 확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발부되면 ‘조 장관 직접 소환’에 탄력이 붙게 된다. 그러나 기각되면 다시 ‘정당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영장 발부시…조국 수사 다음 순서 '조국'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리 중이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정점’, 즉 조 전 장관을 향해 치닫게 된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정 교수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인 만큼 그간의 수사 정당성 논란 역시 어느 정도 털어낼 수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 혐의에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데 개입한 단서를 자택 컴퓨터 파일과 참고인 진술들을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다.  
 

또 그가 정 교수 지시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 등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투자처와 내용‧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어느 선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직접 들여다봐야할 필요성도 크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천문학적 재산 규모가 아닌 이상 10억 안팎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남편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정 교수의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사모펀드 투자를 남편도 최소한 알았다는 것이 어느정도 소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원칙적으로는 대면 조사 외에 서면 조사 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까지 들쑤셨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소환 조사 후 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장 기각시… 피할 수 없는 검찰 부담 

 

역으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조 장관을 부를 명분이 빈약해진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지 57일이 지났는데도 법원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억지 수사'를 벌였다는 여권 및 지지자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공산도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여권에서는 수사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며 "저희가 수사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좀 많이 틀어막았다"고 답했다.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 만큼 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고 향후 예정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조국 "검찰과 제 아내 사이 다툼"

 

한편, 조 전 장관은 그간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제 아내 사이의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저는 물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다"며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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