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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확장재정 절실” VS “중기 재정여력 부족”

중앙일보 2019.10.23 15:02
성장이 둔화하는 만큼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승수가 큰 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과 같은 재정 확대 추세라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개최한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안’ 토론회에서다.
 

소주성특위 주최 토론회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시정연설을 한 바로 다음 날 정부 기관이 개최한 행사인 만큼, 주요 참석 인사들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축사에서 “민간의 경제활력이 부족할 때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고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국가 재원이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안팎의 구조적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역량 강화, 사회안전망 및 소득격차 개선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조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 규제개혁이 주요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수여건이 악화하고 재정수지가 나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2020년 예산안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확장 자체의 경기대응 효과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경상 성장률 회복이 지체될 경우 세입부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료: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장

자료: 이태석 KDI 공공경제연구부장

그는 또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0%를 넘어 2023년 40% 중후반 수준으로 계속 악화할 것”이라며 “재정적자 지속은 국가채무 누증을 가져오고, 이를 예상한 민간의 경제활동 변화로 정책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원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이자율이 올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확장적인 정책을 펴더라도 재정 승수가 높은 SOC 분야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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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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