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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한일 무역갈등 100일…사실상 일본 판정패”

중앙일보 2019.10.23 14:50
민주연구원 로고·. [중앙포토]

민주연구원 로고·.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3일 한일 무역갈등 100일을 맞아 지난 상황을 점검하면서 “사실상 일본이 판정패했다”고 평가했다.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에서 “양국 무역갈등 중간평가는 사실상 한국의 판정승”이라며 “주요 해외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수준의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로이터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오히려 일본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지난 8월 30일), 제이피 모건과 골드만삭스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가 한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8월 초) 등을 근거로 인용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요 경제 지표들은 수출규제가 일본 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며 수출·생산·관광 관련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이어 “기존 우려와 달리 국내 중소기업의 대일본 수출실적은 화장품, 전자응용기기 품목 등을 중심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연구원은 무역갈등으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으며, 이 국면이 장기화하면 오히려 일본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생산에 끼친 영향도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봤다. 수출규제 이후 국내 생산(전산업)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생산 차질 발생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기업의 실질적 생산 차질 발생 사례는 전무하며, 국내 기업은 공급망을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조기 다변화하면서 필요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3대 기업의 매출액 전망치는 수출규제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반면 수출규제로 시장 내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악화 우려가 점차 부각됐다”며 “실제 대부분 소재·부품·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 폭은 전체 평균 대비 한국에서 3~4배 이상 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연구위원은 관광과 관련해서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라 일본 여행수지가 악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규슈, 쓰시마, 홋카이도, 오사카 등 한국 관광객 비중이 높았던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과는 국민들의 애국심, 우리 기업의 저력, 범정부 차원의 즉각적 대응과 긴밀한 민관 공조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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