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원 댓글사건’ 위증혐의 국정원 여직원 1심서 무죄

중앙일보 2019.10.23 11:51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 [뉴시스]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 [뉴시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여직원 김모(34)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이 댓글 활동 자료 문건이나 파트장 구두 진술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진술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고, 김씨 스스로 구두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댓글 찬성·반대 활동 수행을 진술했다”며 “김씨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위증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재판에서 “조직적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2년 12월 대선 일주일 전에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돼 ‘감금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3년 6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김씨를 위증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