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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 판사는 송경호…윤 총경 구속, 월담 대학생 기각

중앙일보 2019.10.23 00:11 종합 3면 지면보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외출하기 위해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차로 이동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3일) 열린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외출하기 위해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차로 이동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3일) 열린다. [연합뉴스]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정 교수 영장심사 포기 안 하면
오늘 법원 포토라인 서게 될 듯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1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고 받을 경우 법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한정돼 있어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은 법관은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송 부장판사는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2018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전 부임지인 수원지법에서도 영장재판부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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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부장판사는 21일 미국대사관 관저에 월담한 대학진보연합회 회원 변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 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최근 가수 승리 등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송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윤 총경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때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5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된 세 명의 피의자 중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올해 영장전담 판사는 4명이다. 지난해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와 임민성(48·27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재판부에 배치됐고, 올해 2월 신종열(47·26기) 부장판사와 송경호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 새로 합류했다.
 
정 교수 구속영장의 경우 이번주 구속영장 사건을 담당하는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 중 사건 배당시스템에 따라 송경호 부장판사에게 전자배당됐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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