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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뒤 온실가스 24% 감축, 기업 “또다른 규제 경영 타격”

중앙일보 2019.10.23 00:05 종합 12면 지면보기
정부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24%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 등 저공해 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를 385만대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 2차 기후변화대응 계획
전기·수소차 385만대 보급
석탄 발전 줄이고 형광등 퇴출
온실가스 배출 기업 책임 강화

정부는 2017년 7억910만t에 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3600만t으로 줄이기 위해 전환(전력·열)·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농축산·산림 등 8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전환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기술 혁신과 신기술 보급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인다. 건물 부문에서는 기존 공공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규 건축물은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를 공개해야 했는데, 내년부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형광등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 차 보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화물 운송 체계를 도로에서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을 늘린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업체의 책임을 늘리는 방안으로 전체 배출량 중 유상할당(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는 배출량) 비중을 현재 3%에서 2025년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할 때,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부여하던 기존 방식에서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에 유리한 벤치마크 방식 할당 비중을 현재 50%에서 2021년 이후에는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정유화학업체 관계자는 “감축량 목표를 맞추려면 고효율 설비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사실상 공장을 짓지 말란 이야기”라며 반발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축 목표마저 높이면 경영 활동이 상당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연 기자, [연합뉴스]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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