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경심 맡은 송경호 판사, 윤총경은 구속 월담 대학생은 기각

중앙일보 2019.10.22 12:02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초구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정경심 23일 영장심사 출석, 법원 포토라인 설듯
영장심사 '윤 총경' 구속한 송경호 부장판사에게 배당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는 지난 8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던 조 전 장관의 동생과 달리 직접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영장심사, 절반 확률로 명재권 아닌 송경호에 배당 

이날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전자 배당시스템에 따라 송경호(49·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됐다. 
 
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대사관 관저에 월담한 대진연 회원 변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지난 10일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지난 5월엔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했던 유튜버 김모씨를 구속한 이력도 있다.

같은 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와 관련해 삼성 부사장 2명은 구속했지만 김태한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제주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부장판사는 유년 시절 탁구 선수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심사법정 출입구에서 설치된 포토라인의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심사법정 출입구에서 설치된 포토라인의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 구속·압수수색 영상심사의 경우 한 주 단위로 네 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두 명씩 조를 이뤄 구속심사와 체포·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맡는다. 
 
이번 주 구속영장 업무는 송 부장판사와 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차례였다.
 
정 교수 사건이 절반의 확률로 명 부장판사가 아닌 송 부장판사에게 배당된 것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 영장과 사모펀드 수사 관계자들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던 명 판사를 피해간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라 말했다. 
 

정경심, 법원 포토라인 서게 된다

정 교수는 지난 7차례의 비공개 검찰 조사와 달리 23일엔 법원의 포토라인도 지나쳐야 한다. 
 
8월말 조 전 장관 수사가 개시된 뒤 정 교수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가 끝나면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심사에 출석한다.[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심사에 출석한다.[연합뉴스]

전직 판·검사 출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18명의 정 교수 변호인단은 21일 검찰이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밤을 새워 영장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검찰 특수부 출신의 홍기채·이인걸 변호사(법무법인 다전)가 대응을 해왔지만 영장심사부터는 판사 출신인 김종근·김강대 변호사(법무법인 LKB)가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변호한 김종근이 정경심 방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장 출신인 김종근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를 맡아왔다. 정 교수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 멤버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LKB에 재판의 모든 것을 맡겼다.
 
정경심의 변호인인 김종근 변호사의 모습. [연합뉴스]

정경심의 변호인인 김종근 변호사의 모습. [연합뉴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뒤 밝힌 입장문에서 정 교수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입시비리로 명명한 자녀의 부정입학 혐의에 대해선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 했고 사모펀드 비리로 지칭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서 이뤄진 증거 은닉·위조 혐의에 대해선 "근본적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사 소견서 등도 제출할 예정이다. 
 

법조계 "정 교수 구속 가능성 상당히 높다" 

정 교수 변호인단의 반박에도 법조계에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시 정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를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은 입시비리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며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 인턴증명서를 작성한 혐의를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소명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입시비리는 탈락자가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 사안"이라 말했다. 
 
지난 5월 자녀 입시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이 작성한 논문을 딸이 작성한 것처럼 속인 성균관대 이모 교수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관여한 자본시장법 위반 역시 중대 범죄에 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정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친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횡령 혐의도 액수가 1억원이 넘어 정 교수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박태인·이수정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