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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강력 반발에도···"美·日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협의"

중앙일보 2019.10.22 09:30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전경. 미국은 오키나와 등 일본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를 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전경. 미국은 오키나와 등 일본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기를 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이 일본과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둘러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아사히신문은 미군 간부를 인용해 “18일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방일해 방위성, 외무성, 국가안전보장국(NSS) 간부와 만나 (신형 미사일 배치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강한 반발 속에 한국도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미·일 양국의 논의가 주목된다.  
 

미, INF 탈퇴 후 일본 등 배치 희망
한국도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돼
둥펑 계열 미사일 전력 대응 차원

지난 8월 미국은 사거리 5500㎞ 이하 미사일 폐기를 골자로 냉전 시절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했다. 러시아가 조약을 무시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데다가 급격히 중·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빠져 조약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었다.  
 
특히 중국의 둥펑 계열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깊다.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둔 둥펑-17 미사일의 경우 마하 8~10 수준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등 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로는 막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INF 탈퇴 이후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할 의향을 나타냈다. 이후 괌은 물론 한반도와 일본, 필리핀 등이 배치지로 거론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 중 어느 한 측이 선제 핵공격을 하더라도 반격이 가능해 실제로는 전쟁이 불가능한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개념을 사실상 미국이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한다.
 
중국 및 한반도 분쟁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나리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중국 및 한반도 분쟁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시나리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미국은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에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안으로부터 250해리(463㎞) 안에 모여 있는 중국의 핵심 목표를 타격하려면 사거리 3000㎞의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규슈·오키나와, 필리핀의 루손·민다나오·팔라완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배치지가 결정돼도 현재 개발 중인 미사일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전 배치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쯤 사거리 3000~4000㎞ 지대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계획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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