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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24% 감축"…석탄발전 줄이고, 산업계 책임 높이고

중앙일보 2019.10.22 08:00
연기를 내뿜는 공장 굴뚝. 국내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이 금지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점차 폐쇄한다. [중앙포토]

연기를 내뿜는 공장 굴뚝. 국내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이 금지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는 점차 폐쇄한다. [중앙포토]

온실가스를 내뿜는 산업계의 감축 책임이 늘어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기후변화 교육'이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

허리띠 졸라맨 "기후변화대응계획"
2017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목표
BAU 대비 37% 감축목표는 유지
내년 유엔에 '감축계획' 낼 예정
형광등 퇴출, 전기차 300만대
미래 세대 기후변화 교육도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유지’를 목표로 세운 파리협정이 체결된 후, 전 세계에서 저마다 ‘1.5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기후변화 대응 단계 중 최상위의 계획으로, 지난 2016년 12월 수립된 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이후 3년 만에 수정됐다.
지난 6월 서울그린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와 서울소재 대학생 등이 4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캠퍼스 실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5℃'는 '지구 평균온도상승 1.5도 이내 억제'를 의미한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서울그린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와 서울소재 대학생 등이 4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캠퍼스 실천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5℃'는 '지구 평균온도상승 1.5도 이내 억제'를 의미한다. [연합뉴스]

  

원래 예상보다 37% 배출 줄여야

지난해 감축, 수정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이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해 감축, 수정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이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웠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국은 2017년 7억910만톤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5억3600만톤까지, 총 2억5500만톤을 줄여야 한다.
지난해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획과 동일하다.
 
2017년 배출량의 24.4%, 기존에 예상했던 2030년까지의 배출 증가량을 고려한 배출전망치(BAU) 8억 5080만톤에 비해서는 37%를 줄여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총 감축량 2억 7640만톤 중 산업 부문에서 9850만톤, 건물 설비 부문에서 6450만톤, 수송 부문에서 3080만톤 등 핵심 배출원 4곳에서 전체 감축량의 91%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총 감축 37% 중 정부는 국내에서 감축으로 32.5%, 해외에서 산림흡수, 포집 이산화탄소 활용 등으로 4.5% 감축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금지,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프. 2016년 기준 발전, 산업, 수송 순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중앙포토]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그래프. 2016년 기준 발전, 산업, 수송 순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중앙포토]

이번 계획에서는 공식적으로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금지,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를 목표로 세웠다.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전인 올해 말까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부문에서 감축 수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에너지 감축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를 공개해야 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에만 적용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도 민간으로 확대해, 건축물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만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제’ 대상도 학교‧사법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형광등 없어지고, ‘차 대신 기차 배송’ 시대

5개 층의 조명을 LED로 바꾼 서울 동대문의 밀리오레 매장 모습 . 천장은 물론 점포 안 조명까지 훨씬 밝아지고 전기 사용량도 크게 줄었다. [중앙포토]

5개 층의 조명을 LED로 바꾼 서울 동대문의 밀리오레 매장 모습 . 천장은 물론 점포 안 조명까지 훨씬 밝아지고 전기 사용량도 크게 줄었다. [중앙포토]

정부는 형광등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고, 스마트 조명 보급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가전‧사무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 품목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만대를 보급하는 등 수송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물류 인프라를 개선해 현재 도로 중심의 물류 체계를 기차‧배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다.
공공부문에 우선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도입하고, 민간은 인센티브로 친환경 선박 사용을 유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각종 산업에서 사용하던 중유는 LNG로 교체하고 시멘트와 유연탄은 폐합성수지로 대체하는 등 석탄 유래 자재 활용을 줄이는 방안을 도입한다.
폐기물 매립 후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모으는 회수시설의 성능을 높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메탄가스 양을 줄이는 방법도 추진한다.
 

산업계 배출 책임 강화 

지난 4월 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청개구리 가면을 쓴 채 '녹색요금제 X, 기업PPA O'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린피스 활동가. PPA는 기업이 직접 구매한 만큼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력 사용 감소를 위해 도입해야한다고 환경단체들이 강조하는 정책이다.[뉴스1]

지난 4월 에너지전환포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청개구리 가면을 쓴 채 '녹색요금제 X, 기업PPA O'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린피스 활동가. PPA는 기업이 직접 구매한 만큼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력 사용 감소를 위해 도입해야한다고 환경단체들이 강조하는 정책이다.[뉴스1]

산업계의 배출허용 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해, 온실가스 배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업체의 책임을 늘리는 방안으로 전체 배출량 중 유상할당(비용을 지불한 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줌) 비중을 현재 3%에서 2025년 10%까지 늘리고 선정기준도 개선한다.
 
또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할 때,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부여하던 기존 방식에서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을 기준으로 할당해 효율이 좋은 기업에 유리한 벤치마크 방식 할당을 현재 50%에서 2021년 이후에는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할당 단위도 '시설'에서 ‘각 사업장’ 단위로 배출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숲을 만드는 것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통합 사업을 추진해, 연 최대 4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저장‧활용 기반을 만들고, 조림사업, 생활권 도시 숲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등과 연계해,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에 '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공공부문 해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공개

지난 9월 21일 국제 기후행동 주간을 맞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행진하는 참가자들. [연합뉴스]

지난 9월 21일 국제 기후행동 주간을 맞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행진하는 참가자들. [연합뉴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배출량을 더 줄이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지속해왔지만, 지난 7일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오히려 "2017년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은 7억 914만톤으로, 2016년 6억9257만톤에서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전기·열 생산(3.5% 증가), 철강(6.5% 증가), 불소계 온실가스(20.6% 증가)에서 발생한 증가분이었다.
 
환경부는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기존 1차 계획에서 부문별 감축과 적응 정책을 세분화해 제시했다”며 “정책 기반이 마련됐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4개월 단위로 잠정배출량을 추산해 공개하고, 매년 부처별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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