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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 1만9000가구 신고…정부대책은 지지부진

중앙일보 2019.10.21 14:42
21일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뉴스1]

21일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뉴스1]

전국 아파트 1만9000가구에서 “방사성 원소 라돈(Rn)이 검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충남·제주 제외된 통계
다 포함하면 2만가구 넘을 듯
정동영 의원 “신속히 대책 내놓아야”
김현미 장관 “곧 발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아파트 단지 1만8682가구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신고했다. 경기와 충남, 제주는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들 수치까지 포함하면 라돈 검출 아파트 가구 수는 2만 가구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의 신고 건수가 4800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세종(3792가구), 서울(3161가구), 경북(2487가구) 등이 따랐다. 건설사별로 보면 포스코건설이 5개 단지 5164가구, 부영주택 4개 단지 4800가구, 한신공영 2개 단지 1439가구 등이다.
 
의원실은 “이렇게 많은 아파트에서 라돈 검출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1월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연 이후 9번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지금까지 라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거의 다 만들었다”며 “곧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라돈검출 신고 아파트.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최근 5년간 라돈검출 신고 아파트.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연말에 서울 아파트값 잡히나=한편 김현미 장관은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규제가 갖춰져 있고 그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를 지켜보고 (추가로 규제를 도입할지)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저금리 기조 등에 따라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동성을 다른 자산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1·2기 신도시의 교통대책과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며 “1·2기 신도시 교통문제를 모두 검토 중으로, 이달 말쯤 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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