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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만 6000억원

중앙일보 2019.10.21 09:04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해 개인 고액 상습 체납자 상위 100여명이 체납한 세금이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 상습 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고액 상습 체납자 상위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은 1964억원(33.2%), 경기(1777억원ㆍ30.0%), 인천(425억원ㆍ7.2%) 순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이 4300명(1조6062억원)으로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많았다. 5억∼10억원 구간은 1845명(1조2435억원), 10억∼30억원 구간이 833명(1조326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100억원 이상 구간은 15명으로, 이들은 2471억원을 체납했다.
 
심기준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ㆍ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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