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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타결 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의회 ‘마지막 관문’ 남아

중앙선데이 2019.10.19 00:21 657호 8면 지면보기

최익재의 글로벌 이슈 되짚기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극적으로 합의됨에 따라 공은 영국 의회로 넘어갔다. 19일 영국 하원에선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다. 가디언 등 현지 언론들은 18일 “앞서 부결된 세 차례 의회 표결보다는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늘 하원서 과반 찬성할지 관심
외신 “찬반 팽팽해 예측 불가”
가결 땐 31일 밤 브렉시트 시행
부결 땐 연장·노딜 중 택할 듯

합의안이 통과되려면 하원에서 320표 이상 얻어야 한다. 총 650명 중 표결권이 없는 11명을 제외한 639명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집권 보수당 의석은 288석이다. 노동당(244석)과 민주연합당(DUP·10석) 소속 의원 다수가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고 보수당 내에도 반대표가 있다. 이에 따라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무소속 의원 21명과 노동당 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고 있다.
 
존슨 총리는 부결될 경우 ‘노딜 브렉시트’를 불사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노딜’ 저지를 최우선시하는 온건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은 의회에서 압도적으로 거부당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합의안보다 더 나쁘다”고 비난하며 반대파를 결집하고 있다.
 
19일 하원 표결에 따라 브렉시트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우선 통과됐을 경우엔 오는 31일 오후 11시 브렉시트가 결정된다. 3년 4개월을 끌어온 브렉시트가 마침내 마무리되는 셈이다. 반대했을 경우는 좀 복잡해진다. 크게 두 가지다. ‘노딜 브렉시트’와 ‘3개월 추가 연장’이란 선택이 있다. 합의 없는 브렉시트는 큰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추가 연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예상이다. 추가 연장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존슨 총리는 그 사이 조기 총선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의 코빈 대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큼 조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특히 조기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할 경우엔 추후 의회 표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는 점이다. 하드 보더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통과 때 엄격한 통관 적용을 둘러싸고 그동안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다.
 
이 때문에 기존 합의안에서는 ‘안전 장치(backstop)’를 통해 이에 대한 별도 합의가 나올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안은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취지에 어긋난다며 세 차례나 부결됐다.
 
반면 새 합의안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도록 명시했다. 이럴 경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관세 장벽이 생기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양측 간에는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상품은 최종 목적지가 북아일랜드일 경우엔 관세 환급을 해줘 무관세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최종 목적지가 다른 곳일 경우에는 관세 환급이 없도록 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실질적인 무관세 지역으로 묶으면서 다른 나라와는 국경 장벽을 세운 것이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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