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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BTS 병역특례 어떠냐"···국무조정실장 "노력하겠다"

중앙일보 2019.10.18 20:05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뉴스1]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노형국 국무조정실장에게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국민 공감대 형성"

 
김 의원은 “BTS가 빌보드차트 1위를 아마 두세 번 했을 것”이라면서 “예술·체육 병역특례제도를 전통문화 또는 과거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중문화와 K-POP에도 개방하는 것이 어떠냐는 국민청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국무총리실)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다.
 
노 실장은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뗐다. “전체 (병역특례) 숫자를 감축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면서 “문화·체육 분야와 산업체 특례 등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술 분야에서도 순수 예술만 해야 하는지, 시대 상황을 반영할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는 얘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노 실장의 발언은 2주 전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국감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과 다소 온도 차가 있다. 병무청과는 달리 BTS의 병역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4일 병무청은 “예술·체육 요원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 예술 요원의 편입 기준을 강화하고 엄정한 복무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역의 공정성·형평성 논란을 방지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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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병무청은 “BTS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을 고려해 이들이 예술·체육 요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다. 하지만 지난달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법 시행령을 고치면 가능하지만, 당분간은 정부가 지금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특례 문제가 국방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거론된 이유는 이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종합국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병역 관련해서는 국방부, 문체부, 병무청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국무조정실장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POP이 갖고 있는 국민 자긍심 고양,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하자 노 실장은 “관련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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