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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치매' 신격호 회장, 형 집행정지 신청 "상태 직접 보면 이해될 것"

중앙일보 2019.10.18 17:32
대법원은 지난 17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대법원은 지난 17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다. [중앙포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회장 측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18일 “상고심 확정 이후 바로 신청서를 냈다”며 “신 회장의 경우 알츠하이머 3단계로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 말하는 것 외에는 일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 경우에 한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신 회장 측은 이 중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일 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전날 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함에 따라 조만간 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형 집행정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검찰은 다음 주 초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회장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신 회장의 거처인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로 찾아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형을 집행하기 전이지만 형 집행정지 신청 및 심의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며 "수형 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방문해 신 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갔고다음 주 중 신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과거 이런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어 우려도 있지만 신 회장의 상태를 직접 보면 상당 부분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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