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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50억弗 원하는 美, 훈련 등 비용으로 30억弗 요구"

중앙일보 2019.10.18 17:05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이중 30억 달러는 '준비태세'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군사법원 국감서 이철희 의원 주장
정경두 국방장관 "액수 확정된 것은 아냐"
SMA 두번째 협상 23~24일 미 하와이서 개최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새로운 항목이 전체 50억 달러 중 30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지원’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했다. ‘준비태세’ 명목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훈련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의원은 또 “미국이 5~6배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 이는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차 SMA 협상에서도 미국 측이 '작전지원비' 신설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 반대로 막판에 빠졌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했다면 지난해 요구사항에서 이름만 바꾼 셈이 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이 35조 8000억원이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액은 3조 4000억원(2015년 기준)에 달한다”고도 했다. 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의 ‘동맹 기여분’을 강조하려는 의미다.  
 
앞서 지난 달 유엔총회 기간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0년 치 무기구입 내역을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적이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액수들은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다”며 “여러가지 방위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한미 동맹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2차 회의 내주 하와이서 개최, 정은보 첫 참석

 한편 외교부는 이날 11차 SMA를 위한 2차 협상이 오는 23~24일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국 측 협상대표로는 기재부 고위 공직자 출신의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미국 측은 아프간 부대사를 지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대표로 나선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앞서 11차 SMA 첫 회의를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사상 최대의 인상폭을 요구하면서 한·미 간 '칼과 방패'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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