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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쟁 본격화…여 “국회의원도 수사대상” vs 야 “좌파 법피아 될 것”

중앙일보 2019.10.18 12:0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해찬 대표[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들도 오래 전부터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공약해 왔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법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서민들만 수사를 받아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수사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냐”고도 말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점을 들어 국회의원 수사를 공수처법의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현재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에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기소 대상에는 빠져 있다.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비판하면서 원론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법안을 손질하자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무능 위선 문 정권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장 배경막을 광화문 집회 사진으로 교체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나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무능 위선 문 정권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장 배경막을 광화문 집회 사진으로 교체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나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변선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며 “공수처 검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으로 채워져 좌파 법피아의 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앉히지 못한다는 (민주당 측의) 말은 거짓”이라며 그 이유로 “추천위 7명 가운데 한국당 추천 몫은 1명뿐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고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6명 추천위원이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뿐 아니라) 공수처 차장, 밑의 수사관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필요하다면 공수처와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 소신발언으로 ‘X맨’ 주목받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청문회 소신발언으로 ‘X맨’ 주목받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처럼 공수처를 놓고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지만 물밑 기류는 간단치 않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뿐 아니라 이인영 원내대표도 나서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개로 나누는 검찰ㆍ사법개혁의 설계도”라며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 등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내부에서 균열이 벌어진 상태다. 반대 목소리가 수면 위로 더 확산되고 있진 않지만 여권이 강조해 온 공수처 설치 명분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도 속사정이 복잡하다. 한국당은 당초 조국 전선(戰線)에서 힘을 모았던 바른미래당과 연대해 저지하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최근 바른미래당 측에선 소속 의원인 권은희 의원이 낸 ‘권은희안’으로 절충이 된다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정부ㆍ여당의 공수처 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선거법을 선(先)처리하고 공수처법은 후(後)처리한다는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해 선거법을 연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인사권이다. 백혜련안은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권은희안은 별도의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백혜련안은 공수처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 출신을 최대 2분의1로 제한한 반면 권은희 안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기소 방식도 차이가 있다. 
백혜련안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셈이다. 이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비판하는 부분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관과 기소권의 분리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권은희안에서는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소심의위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무작위 추출을 바탕으로 뽑혀 위촉된 7명∼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셈이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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