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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당협별 400명 동원 공문···광화문 집회 만행 드러나"

중앙일보 2019.10.18 10:0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하는 수사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뜻과 국회의 뜻에 따라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개혁기구"라고 말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하는 수사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뜻과 국회의 뜻에 따라 훨씬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설계된 검찰개혁기구"라고 말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 장외집회에 대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못된 왜곡과 선동을 멈춰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광화문 동원집회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발적 시민참여 집회라던 한국당 주장이 거짓말임이 폭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당이 참석인원을 정해 동원집회를 한 공문이 폭로됐다. 당협별로 300~400명을 동원하라며 인증사진까지 요구했다. 이게 한국당이 민심이라고 주장하던 광화문 집회의 실체였다”면서 “관제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건 군사정권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감기간에 동원집회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며 기획하고 국론분열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겠다는 건 너무 뻔뻔한 일”이라며 “국민혈세와 국고지원금을 장외 동원집회로 쓰는 건 정치적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들이 즉시 검찰에 출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어제) 국감장에서 셀프 변론했다”며 “국민대표인 의원의 불법행위는 더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반복적인 무도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환 대상자가 모두 검찰에 즉시 출두하길 바란다”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한국당에 대해“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며 “국민은 이미 촛불을 들고 공수처 신설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경수사권의 완전한 조정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아니다. 나 홀로 검찰의 3층 집을 놓고 그 위에 4층 집을 얹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검찰, 경찰로 1층 집을 3으로 나누는 검찰·사법개혁의 설계도”라며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한국당의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의 주장대로)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수사기구가 아니고, 정적 제거용 게슈타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수사요구권으로 존속되면 사실상 지휘권이 존속되는 것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경찰이 대신해도 검찰 수사 외주법으로 전락한다”며 “검찰이 갑, 경찰이 을일 수밖에 없는 검찰 갑질의 고도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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