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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자녀 문제는 수시 빈 부분을 범법행위로 파고든 것…정시 확대하겠다"

중앙일보 2019.10.18 05:00
자유한국당이 대학 입학전형에서 정시모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조국부패방지4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시확대' 고등교육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편법 투자 막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지위 이용한 수사‧재판 영향 행사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하는 형법 개정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이다. 
 
나 원내대표는 곧이어 열린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자녀들 문제는 다소 편의를 봐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수시의 빈 부분을 범법행위로 파고든 것”이라며 “잘못된 대학 입시제도를 확 바꾸지 않고선 정의와 공정이 숨 쉬는 교육현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다음 주에 당론 결정을 위해 총의를 모으는 의총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정시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소연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는 자료를 보고 통탄했다”며 “정시확대를 막는 특정집단들이 내놓는 왜곡된 통계자료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반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달라.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정시확대를 잘 관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량평가인 정시모집 전형과 달리, 정성평가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학종은 본질적으로 주관적 평가기 때문에 온갖 부정한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학종을 폐지하거나, 존치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으로 한정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국민들도 아는데 여당이 모르겠느냐.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성과를 위해 고집을 피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섭 한국교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시를 확대하면 수시와 비율을 어떻게 맞출 건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재원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7명은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을 폐지하고 수능 등 교육부 시행 시험 성적만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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