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만에 입 연 윤석열 "조국수사 내가 결정, 좌고우면 않겠다"

외부 노출을 자제하던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51일 만에 침묵을 깼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여권이 검찰에 대한 잇단 압박성 발언을 내놓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다. 윤 총장의 이날 발언은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에 나온 첫 수사 관련 언급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의 착수 배경에 대해선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논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 전 장관과의 '동반 사퇴론'에 대해선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2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1988년 도입됐다. 윤 총장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이유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국민들 생각하시기에 검찰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점과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 갖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어떤 과제를 이행했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건 검사들의 소신과 자기 헌신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권한 분산은 법률 제·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대검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안팎에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언급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두고 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전제로 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잇따랐다. 정 의원은 "정부와 여권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한다"고 전제하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가족 소환 방식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사실상 공개 방침이었던 정 교수를 돌연 비공개로 소환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 배우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총장은 "밖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수사팀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부끄러움 없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그런 (피의사실 공표 불가) 의지가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번 수사는 들어갈 때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전부 보안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건에 비해 조금 더 각별하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 장관 관련 수사) 사건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과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운영한 것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중앙지검 국감 도중 송경호(49·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5명이 멤버인 'J.K' 카톡방이 언론에 포착됐다.
 
백 의원은 한동훈(46·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을 일으켜 세워 해당 카톡방의 멤버 중 한 부장과 송 차장을 제외한 세 명이 누군지 캐물었다. 이에 대해 한 부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수사 관계자들"이라며 "수사와 관련해 어떤 여론이 있는지 파악하는 정도의 방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논란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라인을 벗어나서 한 부장이 다 스크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지휘선 벗어난 게 아니라 차장검사는 원래 (대검) 선임연구관이나 반부패부장 등과, 검사장은 총장과 연락을 많이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도 "카톡방 이름인 J.K는 '조국'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기정·김수민·정진호·윤상언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