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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불리한 수사 비방하는게 사법농단" 정성호ㆍ금태섭 또 소신 발언

중앙일보 2019.10.17 17:21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59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입을 연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에 적나라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이 보호하는 상반된 국감은 처음 본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야의 이례적인 대립 구도 역시 관전 포인트였다.
  
이 와중에 좀 색다른 목소리를 낸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 그간 ‘소신 발언’을 해온 금태섭(초선·서울 강서갑) 의원과 정성호(3선·양주) 의원이다. 두 사람은 각각 검사,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금태섭 의원은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ㆍ구속기소)씨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과 한겨레21 보도에 대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이인영 원내대표)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흠집내기다. 물타기다”(나경원 원내대표)라고 강력 반발하는 구도였다. 
 
금 의원은 당내 기류와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한겨레 기사가 잘못된 근거를 들었다. 그는 “첫 번째로, 제목을 쓰면서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총장이 부당한 접대를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독자들이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 한겨레 보도 자체에 의하더라도 윤중천에게 당시 검찰총장을 소개했다는 임모씨에 대해 검찰이 조사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해 특정해 묻지 않았다, 덮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윤 총장이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고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 금 의원은 “총장께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신뢰하지만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본래적 의미의 범죄라면 모르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깊이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시는 건 좋지만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 사과를 한다든지 해야 한다”며 “같은 지면에 취재 과정을 밝히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유지할지 한번 재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금 의원은 지난달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해서 그들의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 당시 조 후보자 지지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여권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반대 소신을 펴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성부터 했다. 그는 “최근 여러 상황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부끄럽기도 하고 (검찰 관계자) 여러분한테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자기 이익에 맞고 정파에 부합하면 검찰이 잘했다고 찬양ㆍ칭찬하고 내 입맛에 안 맞거나 우리 정권에 불리한 수사나 사법절차가 이뤄지면 비판을 넘어 비난ㆍ비방하고 여러 외압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가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 행태야말로 사실 사법농단이고 검찰을 정치권에 종속시켜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려는 나쁜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보수 정권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었던 윤 총장이 외압에 부단히 맞서 엄정하게 잘 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근거로 삼는 것과는 대조적인 발언이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후인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조국은 갔다. 후안무치한 인간들뿐이니 뭐가 달라지겠는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일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정 의원은 물론 검찰 내부의 자성과 쇄신 노력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최근 법무부가 감찰권 행사하고 강화한다고 하는데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고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수사권을 가진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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