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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 불러모은 文 "민간활력에 건설투자 역할 크다"

중앙일보 2019.10.17 17:02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비록 “기존에 계획돼 있는 건설의 시기를 앞당기라는 의미이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건설 투자를 해야된다는 것 아니다”(청와대 핵심관계자)고는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인위적 경기부양책으로 분류되는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문 대통령이 직접 경제 관련 장관들을 한 자리에 불러 회의를 주재한 게 취임 후 두 번째이자, 10개월 만이다. 그만큼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 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기업 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확대 기조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주력해왔는데, 이런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부처 간 협업 강화가 필수”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 협업이 소재ㆍ장비ㆍ부품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추진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 동향 및 대응방안 등 네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체감상황이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50~299인의 중소기업으로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되, 다른 변수들까지 고려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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