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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향한 여권 ‘압박 3콤보’…조국·감찰·패스트트랙

중앙일보 2019.10.17 11:44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권의 대(對) 검찰 ‘압박’이 동시다발로 전개됐다. 집권당의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에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16·17일 표출된 ‘압박’의 방식을 세 가지 핵심어로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①조국 수사 마무리=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를 결론 내야 한다”고 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모(52)씨 등에 대한 수사를 끝내라는 공개 요구인 셈이다.

 
여권 내 조 전 장관 주변에 대한 신속 수사 요구 목소리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 후에 더 그렇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6일 오전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수사가 특정한 목적에 의해 기획되거나 주도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이성윤 검찰국장(오른쪽)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는 김조원 민정수석. [연합뉴스]

②감찰 강화=이 대표가 “수사를 결론 내라”고 요구한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면담한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됐던 것 같지 않다. 감찰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 강화는 조 전 장관이 지난달 9일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왔던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자체 감찰을 총괄하는 대검 감찰본부장에 한동수(53)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재직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는데, 조 전 장관은 사퇴 직전 문 대통령에게 한 변호사 임명을 제청했다고 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③패스트트랙 수사=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하고도 조사받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어디 갔느냐”고 말했다. 한국당을 겨눴지만, 검찰에게도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한국당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한 한 것으로 해석됐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때 물리적 충돌과 회의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은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찰을 향해 “조 전 장관에 대한 마구잡이식 수사 열정의 100분의 1이라도 패스트트랙 수사에 쏟아붓길 바란다”고 했다.

 
이러한 여권의 공개 발언 등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달여 간의 수사 기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가 중요한 것 아니냐.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제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도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촛불 집회는 서울 서초동이 아닌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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