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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두고 황교안 "문재인 게슈타포" 나경원 "특특특 특수부"

중앙일보 2019.10.17 10:58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권이 검찰개혁 명분으로 공수처 설치에 드라이브를 걸자 한국당은 17일 “조국 잔재 청산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며 반격에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권을 괴롭힐 때는 특수부를 마음껏 늘려놓더니 자신들에게 칼날이 돌아오자 특수부를 축소하겠다는 게 지금 말하는 개혁”이라며 “그러니 가짜 개혁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을 불러 감찰 지시를 했다. 이것이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며 “당장 없어져야 할 구태적 검찰 겁박”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하면서 “감찰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차관은 두 차례나 ‘우리 차관’이라고 칭했다.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 기관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이라며 “특수부 축소를 ‘조국 표’ 검찰개혁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더니 정작 특특특 특수부나 다름없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자가당착, 자기모순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그는 “밀려오는 수사를 버티다 못해 도피성 사퇴를 한 실패한 장관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부활을 위해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모든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만들어 올렸다는 조국 미화 영상과 (사퇴) 20분만의 서울대 복직, 이래도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욕설이나 올려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 등은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용”이라며 “짧은 기간 얼마나 많은 조국 적폐 말뚝이 이곳저곳에 박혔는지 처참한 지경이다. 산성비 내리듯 수사기관 곳곳에 뿌려진 조국 잔재 청산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무죄·반문유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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