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결석 땐 한 달치 세비 삭감”
일하는 국회법 잠정안 마련
![지난 8월 6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에서 박주민 위원장(왼쪽부터)과 이재정, 김병욱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7/cafc5a61-719f-4540-b932-24c138f339fc.jpg)
지난 8월 6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에서 박주민 위원장(왼쪽부터)과 이재정, 김병욱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특위 위원은 ‘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더 강력한 형태의 제재 수단을 아이디어로 제시했지만, 다른 위원들의 반대로 잠정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특위 출범(지난 7월 초) 전인 지난 6월 26일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핑 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세비 삭감, 상임위원 자격 박탈, 의원직 박탈 등의 제도적 중징계로,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란 주장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는 회기 중 허가 없이 2달 동안 본회의에 불출석 시, 포르투갈은 본회의에 4번 불출석 시, 터키의 경우 한 달에 5일 이상 의회에 불출석 시 의원직을 제명한다.
![민주연구원이 지난 6월 26일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이슈브리핑 자료의 일부. [자료 민주연구원]](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7/6f86c518-2554-46c8-8dd6-d75796eee495.jpg)
민주연구원이 지난 6월 26일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이슈브리핑 자료의 일부. [자료 민주연구원]
특위는 정당의 입장에 따라 회의에 집단 무단결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일정 보이콧을 막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사실상 상원(上院)’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국회 윤리특위 강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같은 개혁안의 얼개를 지난달 24일 당 의원총회에서 발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0/17/688a5216-51ed-4c48-a180-467860bb4ecb.jpg)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중진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삭감 등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서다. 당 안팎에서는 그러나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서 여당이 ‘일하는 민생 정당’으로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기에는 꽤 좋은 전략” “‘조국 국면’을 지나며 까먹은 당 지지율을 이러한 제도적 쇄신을 통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