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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틀 만에 대검 공식입장…“법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

중앙일보 2019.10.16 18:08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개혁 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 추진 방안 네 번째 발표로, 법무부와 소통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발표했던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10일에는 ‘전문공보관 도입’ 등의 개혁안을 연달아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를 임명했다. 한 변호사는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판사 출신이 감찰부장에 임용되는 것은 이준호 전 감찰부장(56·16기)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검찰에서 근무한 분이 아닌 판사 경력이 오래된 재야 변호사가 오신 것은 그동안 내부 감찰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정 작용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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