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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리법 만들어주세요” 청원…인터넷 실명제 부활 가능성은

중앙일보 2019.10.16 18:05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망으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악플)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댓글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1만명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작성자는 전날 게시된 이 글에서 자신을 “대한민국의 한 누리꾼”이라고 소개한 뒤 “고(故) 설리씨가 세상의 별이 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다수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원인으로 삼고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없는 지금까지도 설리씨의 주변인들에게까지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연예계 종사자 중 상당한 비율이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후 마녀사냥으로 인권을 훼손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 댓글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형 포털(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내 기사에서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작성자는 또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등 일부 언론 행태를 비판하면서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물타기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한몫한다”며 “기자들의 무책임한 기사 써 내리기(프라이버시 침해, 사실관계 불명, 괜한 연예인 경쟁구도 만들기, 어그로성 기사)가 계속되면 해당 기자에게 자격을 정지하는 벌을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다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포털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도입됐다가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5년 만에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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