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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공수처 절대 불가 이유…“민변 대거 입성, ‘적폐청산 시즌2’ 벌일 것”

중앙일보 2019.10.16 15:37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왜 안되는지를 설명하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 측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15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장기 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결사 저항의 뜻을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여야의 전선(戰線)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옮겨지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장(오직 한국당만 공수처에 반대한다)과 달리, 검찰 개혁에는 동의하는 바른미래당 역시 공수처에는 확실한 반대입장을 내고 있어서다. 야권 내 ‘반(反) 공수처’ 연대가 성사되는 모양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비상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모든 의원이 100% 동의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북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에 참석하며 백승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북 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에 참석하며 백승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용기 정책위의장. 변선구 기자

야권에서 이처럼 여권의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이다. 검찰 출신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을 비판하면서 똑같은 기능을 갖춘 ‘옥상옥’을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야당 의원들 다수가 우려하는 부분은 수사대상과 범위다. 현재 여권이 내놓은 공수처 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대통령 측근이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국회의원이 들어가며 직계 가족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부패 범죄뿐 아니라 직권 남용, 비밀 누설, 직무 유기 같은 직무관련죄도 수사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적용 여부에 따라 정치인의 모든 행위가 감시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조국 사태 뿐 아니라 경제도 엉망이고, 남북관계도 순탄치 않아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 여권에선 ‘적폐청산 시즌 2’라는 무대를 준비해 선거에 이용하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조직을 구성하는 권한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야권이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7명) 중 야당 몫은 2명이고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공수처 수사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으로 인해 청와대 눈치를 얼마나 보면서 사냥개 노릇을 했냐”며 “검찰의 힘을 뺀 상황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자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체 25명의 공수처 구성원 가운데 최대 절반만 검사들로 채울 수 있어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들어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민변 변호사들과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 조사원들이 대거 들어갈 것“이라며 “공수처는 지금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고 비난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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