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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박근혜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내…검찰, 조국 수사 결론 내야”

중앙일보 2019.10.16 10:4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해찬 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해찬 대표가 모두 발언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을 향해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조국 사퇴하니 돌변해 공수처 반대”

이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지휘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백지 공소장’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백지 공소장을 내는 행위는 참으로 어이없다. 백지공소장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검찰을 정조준하면서 반인권적 수사를 하는 검사 퇴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월요일에 조국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법무부와 검찰은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무분별한 영장청구와 피의자 및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의 퇴출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수사를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검찰에 가면 분위기 자체가 으스스해서 수사받는 사람 스스로 벌벌 떨게 하는수사 관행을 해왔다”며 “검찰개혁을 기필코 통과시키고 검찰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이 대표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어제부터 공수처 법안이 절대로 안 된다며 장기집권 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덧붙였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안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했다. 또한 “공수처는 사법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온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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