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태섭 또 소신발언 “공수처 우려…수사권 조정안도 잘못”

중앙일보 2019.10.16 00:05 종합 3면 지면보기
법무부 국감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오른쪽)이 15일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은 ‘동반 사퇴론’에 대해 ’공직 생활을 하며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무부 국감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오른쪽)이 15일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은 ‘동반 사퇴론’에 대해 ’공직 생활을 하며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출된 수사 지원 조정 법안이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김오수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참석한 자리에서다.
 

법무부 국감 검찰 개혁 공방
민주당 추진 패스트트랙 법안
여당 의원이 반대 의견 내 파장

트위터에 ‘신천지=새누리’ 게시
황희석 검찰개혁단장 SNS 논란

여당 소속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법 개혁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금 의원은 적폐 수사 때는 특수부 검사를 늘린 뒤 최근 특수부 축소를 외치는 법무부의 이중적 태도를 꾸짖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금 의원은 “제 소신은 특수부 폐지다. 그런데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는 줄기차게, 정말 줄기차게 특수부를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를 만들었다. 4차장도 만들었다”며 “특수부를 계속 유지하고 늘리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 줄이는 게 법무부의 견해냐”고 물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당시(박상기 장관 시절)에는 여러 현안이 있어 그 현안에 맞췄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현안’은 ‘적폐 수사’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이후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 때 “현실적으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 때문”이라고 했다.
 
금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 의원은 “전 세계 어디에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고 검찰 개혁 방안도 수사·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냐”고 우려했다.
 
금 의원은 평소 ①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② 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를 통한 경찰 통제 ③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우려 등의 소신을 밝혀 왔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법무부가 비공개 내규로 집중관리 대상 검사들의 명단을 만들고 이를 인사 등에 반영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작성에 참여한 분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한 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해당 예규 실무는 담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은 황희석(52) 법무부 인권국장도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황 국장은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영어 성적 일부가 공개됐을 당시 “유출한 검사의 ‘상판때기’를 날려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2009년 7월 개설된 황 국장 명의의 트위터에는 ‘나경원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 법정이다’(2012년 3월 1일), ‘신천지=새누리=New Town’(2012년 12월 13일) 등의 글이 게시돼 있다. ‘한나라당 이 X새끼들’ 같은 욕설도 들어가 있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냈고, 2012년 총선에서 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황 국장은 “문구를 제가 작성하지 않은 것 같다. 캠프에서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총선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캠프에서 트위터 계정을 관리했다는 얘기다.
 
한영익·정진호·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