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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영향 없다”…‘자연인 조국’ 곧 소환

중앙일보 2019.10.15 00:05 종합 5면 지면보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고 ’국민의 승리, 민심의 승리“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선구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고 ’국민의 승리, 민심의 승리“라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선구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 기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어떻게 되나
검찰, 법무부 수장 소환 부담 덜어
조사·소환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
증거인멸·인턴 의혹 확인할 듯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만큼 수사에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의혹과 관련해 입시 부정, 사모펀드, 웅동학원으로 갈래를 나눠 수사했고 모두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14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5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장관 사퇴가 갑작스럽게 발표됐기 때문에 수사 방향 조정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문서 위조를 통한 입시 부정, 사모펀드, 증거 인멸 의혹을 모두 확인한 뒤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초기부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해 온 만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고 보는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아들(23)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증거 인멸을 사전에 논의했거나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지시로 서초구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에 가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중 퇴근하고 집에 온 조 장관과 인사를 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검찰은 현직 법무부 수장을 소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은 직제상 상관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고심해 왔으나 이 문제 역시 해소됐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장기전으로 갈 경우 인사권과 감찰권을 모두 가진 조 전 장관이 이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소환은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고위 공직자가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데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전 검찰청의 공개소환제도 폐지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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