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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위 “조국 사퇴 안타깝지만 흔들리지 않고 개혁 추진”

중앙일보 2019.10.14 16:46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남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회의에 앞서 조 장관 사퇴에 대해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맡은 (검찰 개혁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조 장관이 취임 후 내린 2로 지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발족했다.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개혁위는 법무부 훈련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규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구다. 조 장관이 취임 후 내린 이른바 ‘2호 지시’로 지난달 30일 발족했다.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개혁위는 의결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대표 축소, 형사부‧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5시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위원장 질의응답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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