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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구하기 가짜 검찰개혁 중단하라”

중앙일보 2019.10.13 17:0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 언론 장악 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 언론 장악 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 징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조국 구하기 가짜 검찰개혁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언론장악저지 특위’ 회의에 참석해 같은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의 당·정·청 협의를 “한 마디로 수사방해 당정회의”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며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민주당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장관에 관련된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말이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청 협의지 사실상 검찰 압박·장악을 위한 야합”이라며 “대놓고 조국 수사를 막겠다는 당정청의 뻔뻔함이 개탄스럽다. 파렴치한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법 등 본회의 처리 시기로 상임위 심사 종료 시점인 10월 말이 거론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편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므로, 법사위에서 90일간 머무르며 거치는 체계ㆍ자구 심사 등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말했다. 
 
반면 90일 법사위 심사 기간을 꽉 채우게 되면 내년 1월 29일에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황교안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황 대표는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황교안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황 대표는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에도 범여권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11일 국회의장과 여야 4당(한국당 제외) 대표들이 모여 ‘정치협상회의’를 열어 관련 실무단을 꾸리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당(110석)은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안철수계(15석) 등 우군을 합쳐도 법안 저지에는 역부족인 만큼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고소ㆍ고발당한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20명)과 이달 4일(17명) 두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 3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었다. “지도부를 뺀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은 출석하지 않겠다”며 황교안 대표, 나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이같은 대응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인 출신인 한국당의 한 의원은 “법률적 대응논리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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