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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공공기관 낙하산 8개월만에 더 늘어…5명중 1명"

중앙일보 2019.10.13 16:00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채이배 정책위의장)는 13일 3차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캠코더(캠프 출신‧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현황’(365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도 2차 명단(434명)을 발표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 임원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다.
 
이날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현 정부에서 임명된 347개 공공기관의 임원 2799명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5명 중 1명 꼴(18.4%)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이었던 2차 발표 당시와 비교해 8개월 만에 81명의 ‘낙하산’이 더 내려온 셈이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59%)와 국방위원회(55%) 소관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 중 절반 이상이 ‘친문 이력’ 소유자였다. 
 
바른미래당은 “전문성이 떨어진 인사들의 무분별한 임명으로 부실경영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의 박창수 전 전주시 의원은 해양 안전 경력이 없음에도 지난 1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지난해 6월 공영홈쇼핑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 고문 출신인데, 지난 3월 자신의 대학 동문 이모 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씨는 생활한복 판매 이력만 있을 뿐 홈쇼핑 관련 이력은 전무하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지적이다.  
 
동일 인물이 여러 기관 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민주당 당적으로 울산시 의원을 지낸 최유경 전 시의원은 지난 2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 감사로 동시에 선임됐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혜진 세종대 경영대 교수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산업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공공기관 3곳에서 비상임 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밝힌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따르면,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목록에 오른 중앙 공공기관은 총 60개(수사의뢰 16건, 징계 50건 중 중복 제외)다. 바른미래당은 “자체조사한 낙하산 인사 현황과 비교해보니, 채용비리와 낙하산 인사가 동시에 발생한 기관이 60곳 중 39곳”이라며 “채용비리와 낙하산 인사의 연관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인사검증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낙하산 인사 때문에 공공기관 실적은 형편없이 추락했다"라며 “우리 당이 3차에 걸쳐 지적했음에도 문재인 정부의 반성 없는 낙하산 인사 폐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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