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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2021년말 첫 분양

중앙일보 2019.10.13 11:00 경제 4면 지면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남양주 왕숙·왕숙2·하남 교산·인천 계양 신도시와 과천 택지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사업을 본격화하는 첫 단계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도권 30만 호 주택공급 방안(3기 신도시 계획 포함)’을 내놓았다.
 

남양주·하남·인천·과천 지구지정
고양·부천도 순차적으로 진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
규개위 통과해 월말께 시행키로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5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 착공, 2021년 말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총면적은 2273만㎡, 총 공급 주택 수는 12만2000호다.
 
이들 5곳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공원·녹지로, 가처분 면적의 3분의 1을 자족용지로 조성한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 대책에 투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나머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부천 대장 신도시(11만 호)에 대해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중소 규모 택지지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성남 신촌·의왕 청계·시흥 하중 등 6곳(1만8000호)은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20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부천 역곡·성남 낙생·안양 매곡 등 3곳(9400호)의 경우 연내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에는 4만 호가 공급된다. 2020년 동작역 청년타운 등이, 2021년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한다. 나머지는 늦어도 2022년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0만 호 공급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 지정을 마쳤다”며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 규개위 통과=지난 1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선택 요건’ 3가지는 ▶최근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필수 요건을 만족하면서 선택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동(洞)별 ‘핀셋 지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동일지라도 모든 단지가 규제망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은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할 경우 규제에서 제외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경기 하남시 교산신도시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경기 하남시 교산신도시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경기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경기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경기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경기 남양주시 왕숙신도시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인천 계양신도시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인천 계양신도시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경기 과천시 택지지구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경기 과천시 택지지구 조감도 [사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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