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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공개소환, 박정희때 깡패 조리돌림 같은 것"

중앙일보 2019.10.12 01:0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 특수부(특별수사부)가 영업 안되는 데는 문 닫고 잘 되는 곳은 간판만 바꿔서 가면 신장개업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11일 공개된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만들었다가, 이제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한다"며 "간판을 바꾼다고 메뉴가 달라지나"고도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자체 개혁안으로 내놓은 심야 조사 폐지나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검찰을 덜 무섭게 느끼게 하는 효과는 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회의 의장을 할 때 정치 깡패나 재판받던 사람들의 목에 '나는 깡패다' 문구를 달아 종로통 행진을 시켰는데, 극심한 형태의 조리돌림"이라며 "죽을죄를 진 사람에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개소환이라는 명분 하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진짜 망신을 준다"며 "아무리 중한 혐의가 있어도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데 재판도 아니고 검찰 수사인데 벌써 조리돌림식 망신을 당하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해서는 '죄악이고 범죄'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검사 개인 판단에 따라서 언론에 찔끔 흘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조국 사태에서도 보지만 죄악이고 범죄"라며 "거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을 전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조 장관도 후회할 것"이라고 하자 유 이사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라인이 사태를 안이하게 본 것이고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한 세세한 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이 만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인터뷰 대상자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차장도 다시 언급했다. 김 PB는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를 해온 인물이다.
 
그는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에게 건의하고 싶다"며 "김경록씨가 말해준 작은 사례인데, 그가 기자들에게 사진 찍히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출입증을 주는 직원이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는 바람에 몰려온 취재진에 사진 찍혔다고 한다. 작은 일이지만 검찰도 시민을 위해 신경 좀 써달라"고 주문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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