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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이재명, 경기민국 대통령이 대권행보”…환노위 국감서 질타

중앙일보 2019.10.11 12:37
“경기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되려고 대권행보 하는 건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환’ 됐다. 이 지사가 출석한 건 아니지만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지사가 ‘노동편향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요구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이양 문제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권한을 경기도 공무원이 행사하겠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정 청장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근로감독 부실인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이 문제된 것 아니냐”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근본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체장이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을 강구해야지 근로감독을 강화해 영세사업자들을 쥐어짜겠다는 거냐”며 “이런 분야는 중앙 정부가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노사균형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 지사는 민주노총의 불법과 횡포에는 모른 척 하면서 전국 최초로 민주노총 경기본부와 노조교섭 선언을 하는 등 노동편향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남경필 지사는 노사균형적 시각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했고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창출을 선정했다. 저는 분명하게 대비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중부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이 광범위하다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인천, 강원과 분리시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청 단위 노동청 신설은 안 된다고 밝혔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과 인천시의회도 반대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구역 조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답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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