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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켰더니 오토바이 타고 성범죄자 왔다” 한 엄마의 청원

중앙일보 2019.10.10 17:5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근 저희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우편물이 오는데 인상착의가 특이하고 신체에 특징이 있어 기억하게 됐습니다. 배달대행업체 사장은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나요?”
 
경기도 용인에서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한 엄마라고 밝힌 글쓴이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가운데 일부다. 이 글쓴이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글쓴이는 글에서 “최근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아이가 있어 성범죄자 우편물이 온다. 인상착의가 특이하고 신체에 특징이 있어 기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글쓴이는 맘 카페에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 후 배달대행업체 사장과 통화하게 됐는데,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게 글쓴이 주장이다.
 
글쓴이는 “사장은 성범죄자인 걸 알고도 고용했다고 한다. 저를 고소하는 건 상관없다”며 “하지만 성범죄자가 버젓이 배달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한단 말이냐. 배달업은 택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과 얼굴을 마주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는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를 최장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강력범죄 전과자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전과자들이 택배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반면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글쓴이는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특히 집을 찾아가는 직업을 가지게 해선 안 된다”며 “범죄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진단 말이냐.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애써달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다”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게재 이틀 만인 10일 오후 기준 1만4200여명이 참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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