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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번 조국 거취 언급한 청와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중앙일보 2019.10.10 17:27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10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조국 장관 임명 촉구 및 임명 반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이 10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조국 장관 임명 촉구 및 임명 반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서 10일 하루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답변이 두 번 나왔다. 한 번은 청와대 관계자와 기자들 간의 문답에서, 또 한 번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다. 답변 내용은 두 차례 다 원론적 언급에 가까웠다.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났다. 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 등에서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된 내용과 법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요구되는 사항은 청와대가 답할 사안이라기보다 검찰 수사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다. 이 관계자는 “어느 진영이나 세력에 속하지 않은 국민도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점은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당부”라고 말했다.
 
오후엔 조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76만명) 내용과 반대하는(31만명)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있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 청와대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강 센터장은 다만 지난달 9일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밝힌 대국민 메시지를 길게 인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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