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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손댈 일 아냐" 수사 외압 논란 여상규, 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2019.10.10 16:39
여상규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여상규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위원장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여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그것도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위원장인 피고발인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신을 다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축시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발언은)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며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은 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런 고발 사건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외압 하지 말라"고 했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며 반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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