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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찬반 청원에 "임명·철회는 대통령 권한···국정에 반영"

중앙일보 2019.10.10 15:4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청원에 대해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날 조 장관의 임명에 찬성하는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나로 아울러 발표했다.  
 
조 장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청원은 지난 8월 21일 등록된 이후 한 달 동안 7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청원에는 지난 8월 12일부터 한 달간 30만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두 청원 모두 한 달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대상에 올랐고, 청와대는 이날 해당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러한 입장과 함께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하며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재차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쳤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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