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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노 "강경화와는 생각 공유했지만···靑은 인식이 달랐다"

중앙일보 2019.10.10 11:56
지난 9월까지 일본의 외상으로 강경화 외교장관과 머리를 맞대온 고노 다로(河野太郞)방위상이 징용 문제 등 한일관계와 관련해 "강 장관이나 한국 외교부와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청와대는 인식이 달랐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로이터=연합뉴스]

고노 다로 방위상.[로이터=연합뉴스]

 

문예춘추 인터뷰 "청구권협정이 기반"공유
"지소미아,외교 국방부는 청와대와 생각달라"
기시다 전 외상 "화난다고 관계 끊을 수 없어"
이시바 전 간사장 "한국 입장 이해 노력해야"

그는 10일 발매된 월간지 ‘문예춘추’인터뷰에서 "강 장관과는 휴대전화로 대화가 가능한 관계였다"며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나오기전)‘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 양국 관계의 법적기반인데, 이를 뒤집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고, 한국의 외교부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화내용을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뒤(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강 장관과는 몇번이고 대화를 나누면서 65년 협정과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 지금까지 양국의 기초위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회고했다.  
 
 
한국이 종료를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관련해 고노 방위상은 “(한국의 결정 직전)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때도 강 장관과 지소미아와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며 “북한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아마 한국 정부내에서도 외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것은 다른 얘기’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강 장관이 귀국했을 때 문재인 정권은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며 “청와대의 인식이 달랐던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대북 공조 등을 의식해 '지소미아는 징용이나 수출규제 등 다른 현안들과 연계해선 안된다'며 지소미아 유지를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다르게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고노는 “양국 정치가들이 입장 차이를 넘어 지혜를 짜낸 것이 65년 협정인만큼 이것을 바꾸는 것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국의 역대 정권처럼 문재인 정권도 (이를 존중하는)정치적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노 방위상의 발언은 저널리스트인 다자키 시로(田崎史郞)가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차기 총리 후보들을 연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중앙포토]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중앙포토]

2015년 당시 외상으로 양국간 위안부합의에 서명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자민당 정조회장은 인터뷰에서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합의 등의 국제적인 약속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엇을 약속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국내에는 현재 약 4만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에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한국의 대응이 말도 안된다고 해서 ‘화가 나니 그냥 관계를 끊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AP=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 외상.[AP=연합뉴스]

 
지난 9월 취임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외상은 "65년 청구권협정 이후 한국과는 일관되게 우호관계를 쌓아왔고, 북한문제 등에 있어서 한·미·일간 연계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65년 합의를 뒤집고 말았다”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조기에 시정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그 역시 '포스트 아베'의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그 역시 '포스트 아베'의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후생노동상은 "나라는 이사를 갈 수 없는 만큼 한국은 영원한 이웃"이라며 "제대로 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위해 룰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양쪽 주장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대화를 거듭해야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아니며, 지속가능한 관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중앙포토]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중앙포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전 자민당 간사장은 "일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왜 한국이 저런 주장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양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서 논의하지 않으면, 한국의 어떤 주장이 틀렸는지 국제사회가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악화된 양국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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