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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후 임신검사""이성교제 금지"…구시대적 軍규정 여전

중앙일보 2019.10.10 10:32
[연합뉴스]

[연합뉴스]

군 당국이 군사 훈련을 받는 여성 후보생이 외박하고 돌아오면 임신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규정을 최근까지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종교 활동을 강제하고 개인들의 이성 교제까지 제한하고 있어 군의 시대착오적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YTN은 10일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이 지난 4월까지 유지한 병영생활 교육지침서를 공개했다. 여기엔 여성후보생이 임신할 경우 도태, 즉 탈락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특별외박을 마치고 돌아오면 임신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임신테스트 조항은 최근 규정이 바뀌면서 빠지긴 했다. 
 
인권·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군 규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해당 교육지침서에는 주말 종교 행사 참석은 필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할 수 없는 기존 규정에서 도리어 역행한 것이다. 
 
육군사관학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성 교제에 깐깐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사는 1학년 생도는 훈육 목적상 이성 교제를 금지한다. 공사에는 건전한 판단력과 생활 적응을 위해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는 생활 규정이 있다. 해병대도 지휘 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장교와 부사관 간의 교제를 금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한 규정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은 시정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면서도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다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다고 YTN은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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