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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흘 파업하는 철도노조, 코레일 너머 국토부 겨냥

중앙일보 2019.10.10 05:00
2016년 9월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 수색차량기지에 국철 기관차들이 멈춰 서있다. [중앙노조]

2016년 9월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 수색차량기지에 국철 기관차들이 멈춰 서있다. [중앙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꼭 3일간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지난 2016년 9월에 이어 3년 만이다.  
 

[이슈분석]
철도노조, 11일~14일 3일간 파업 예고
총인건비 인상, 인력충원, SR 통합 요구

코레일 "공사 차원에서 해결 어려운 내용"
KTX 평소 대비 72% 운행, SRT는 정상

광역전철 88%, 일반열차는 60% 운영
"승객은 사전에 운행 여부 확인 필요"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 가진 '경고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려는 투쟁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요구안은 ▶총인건비 정상화▶4조 2교대 근무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SRT 올해 안 통합 등 4가지다. 
 
 총인건비는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임금총액을 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철도노조에서는 총인건비가 비정상적으로 책정돼 연차보상이나 정률수당 등이 미지급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수당을 정상화하고 임금도 4%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4조 2교대 전환은 현재 3조 2교대인 운전, 승무 등의 인력 운영을 바꾸자는 것이다. 주 52시간제 시행과 안전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2018년 노사합의도 했다는 주장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KTX와 SRT 승무원들이 공동 파업을 벌였다. [강갑생 기자]

추석 연휴 기간에는 KTX와 SRT 승무원들이 공동 파업을 벌였다. [강갑생 기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는 KTX와 SRT 승무원 등이 주로 해당한다. 코레일과 SR(수서고속열차) 통합은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요구사항이었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요구안이 제대로 안 받아들여질 경우 다음 달에본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에 코레일은 난감한 표정이다. 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총인건비 정상화나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은 코레일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는 물론이고 코레일과 SR 통합 역시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방침이 있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레일 차원에서 노조와 대화 자체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조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중앙포토]

2016년 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조원들이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중앙포토]

 
 철도노조가 코레일이 수용할 수 있는 차원을 뛰어넘는 요구 조건을 내세운 탓에 협상해도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백성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코레일뿐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등 철도 관련 부처를 상대로 한 요구조건"이라며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임금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보다는 내부 결속 강화와 민노총의 노선 준수 등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경고파업이 철회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도노조는 이미 7일부터 태업에 돌입해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운행이 10분에서 최대 90분까지 지연되기도 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선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투입해 통근용 광역전철과 KTX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14일 아침에는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정상운행할 계획이다. 또 KTX는 평시 대비 72.4% 수준으로 운행하게 된다. 이번 파업에 SRT는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한다. 
 
 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0% 선만 운행되고, 화물열차는 수출입과 산업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진홍 코레일 언론홍보처장은 "파업 기간에는 일부 열차의 승차권 발매가 제한된다"며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에 열차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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